3.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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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의제선정단, 진행자, 공론장 기획운영 담당자가 참여합니다.
필요에 따라 의제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전문가를 초대합니다.
진행자는 회의 진행 규칙과 의제선정 기준을 공유합니다. 참가자들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토론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 자료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의제 관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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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의제 선정 기준에 따라 공론화 여부를 토론하고 결정합니다.
결정은 사전에 정한 의결정족수(과반 또는 ⅔ 이상의 동의 등)에 따릅니다.
의결정족수는 의제선정단 구성 단계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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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 유형과 질문을 구체화해서 2~3개의 의제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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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공론화 할 것 인가? (주제 설정 등)
공론화의 방향, 토론방식, 기간 등을 제시합니다. 의제화 가능 주제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이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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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단기형(1개월 이내)
중장기형(1~3개월, 6개월, 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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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식으로 공론화 할 것 인가?
찬반형 : 이슈논의를 위해 다수의 의사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거나 결정사항을 찬반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는 경우
토론형 : 쟁점사항 없이 아이디에이션이 필요하거나 찬반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의제인 경우
정보공개형 :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정보를 접한 시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갈등사항이 첨예하거나 공론화하기 어려울 경우
실험형 : 실제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내용을 실험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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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19 민주주의 서울 공론화 유형
최초, 최종투표를 진행하며, 토론을 통한 의견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실시간 토론 플랫폼 타운홀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투표결과를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회의 결과 공유와 다음 회의 시 참고를 위해 회의내용을 속기, 사진 등으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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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작업
결정된 의제와 방식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의제 사전조사 자료, 의제선정단 논의 과정과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은 공론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시민협력플랫폼 등을 통해 최대한 공개합니다.
[참고] 민주주의 서울 '의제선정단' 운영 사례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의 제안을 통해 일상의 사회문제를 발굴화하고 의제화 하는 과정을 시민과 기관이함께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2018년에는 '공론의제선정단'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10대부터 60대까지 1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해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어떤 제안을 공론화 의제로 선정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토론할 수 있는지 형식과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대표성과 의제 기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을 '의제기획그룹'과 '의> 제선정그룹' 두 개의 그룹을 구성, 운영했습니다.
의제기획단은 시민 제안의 공론화 여부를 검토하고, 의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민참여에 적합한 공론화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특정 의제 전문가가 아닌 시민참여 공론장 기획, 운영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갈등조정전문가, 행정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의제선정단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제안을 공론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 공론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회의 개최시, 연령(20대~60대), 성별,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20명을 선발해 구성했습니다. (예시) 민주주의 서울 '재건축, 재개발 길고양이' 공론화 과정 (2019)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를 도와주세요'라는 시민제안이 올라왔고, 의제선정 기준을(공감 500건 이상) 넘음
의제기획단 토로을 거쳐 실험형, 찬반형으로 공론형태 기획했고, 의제선정단에서 찬반형으로 선정됨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서 '재개발, 재건축 단지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어야 할까요?'로 30일 동안 공론화 진행.
4. 참고자료
데모스X 운영가이드 1.1
시민의 손으로 공론장을 만듭니다 (민주주의 서울 2018 결산리포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