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빠띠가 만드는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기획 과정은?

시민과 함께 시민 제안의 검토와 발전을 지원하고, 일상의 의제 및 사회 주요 현안과 정책을 토론하는 과정을 설계합니다. 이후 공론화 의제의 형식과 내용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 및 선정할 수 있게 운영합니다.(이 과정을 실행하는 단위를 ‘의제선정단’이라고 합니다.)

언제 사용할 수 있는 툴킷인가요?

•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에서 지역 또는 공공 이슈를 발굴하고 싶을때

• 시민 제안이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또는 기관의 변화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싶을 때

• 공론화 여부를 사전에 시민들과 논의하고 싶을 때

• 시민들과 함께 의제의 공론화 방향을 기획하고 싶을 때

• 의제 선정을 위한 검토 및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

누구를 위한 툴킷인가요?

• 시민의 제안을 다양한 시민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고 싶은 사람

• 시민들과 함께 지역 또는 공공 정책의 공론화 과정을 만들고 싶은 기관 또는 단체

의제선정단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 시민제안을 의제화하여 일상의 문제 해결, 정책화를 지원합니다.

• 공론화 대상 의제 검토 및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론화 의제를 선정합니다.

• 시민의 제안을 공적 의제로 토론할 수 있도록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만듭니다.

의제선정단을 기획,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나요?

• 시민의 일상에서 발굴된 제안이나 의견을 발전, 확대시켜 공론화함으로써 지역 또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소한 문제나 민원이라고 배제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 개선점 또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 시민의 제안이나 의견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게끔 정책 자료, 사회적 논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공적 의제로 기획합니다.

  •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기획의 기준을 의제선정단에서 토론을 통해 정비해 나갑니다.

•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의제선정단을 구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참여자의 발언시간이 특정인에게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민 누구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제안,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제선정단 구성 및 운영에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의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능한 회의 전 의제관련 회의자료를 배포하고 의제를 숙지하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정보 제공이 어렵다면, 현장에서 배포하고 의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행합니다.

  • 의제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전달을 위해 기관 담당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공론화 참여 시민에게 제공된 정보는_ _모든 시민이 확인할 수 있게 최대한 공개합니다.

2. 사전 준비

의제선정단 역할

• 공론화 대상 의제를 선정 기준에 따라 토론하고 공론화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의제의 성격에 따라 공론화 또는 정책화를 위한 적절한 공론 방식을 제안합니다.

• 정책 자료, 사회적 논의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제를 공적 의제로 숙성시킵니다.

의제선정단 구성

•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구성 방식을 결정합니다. 추천, 무작위선발, 모집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시민주도의 공론장을 기획한다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성을 반영해 구성합니다.

  • 공론화 의제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제 관련 전문가, 기관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의제선정 기준 마련

• 의제선정단 구성 이후에 공론화 의제 검토 및 선정 기준을 논의합니다.

• 제안자의 제안 의도를 반영하되,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의제로 기획, 선정합니다.

• 제안의 즉각적인 실행이나 반영은 어렵더라도, 공론화를 통해 공론의 형성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고려합니다.

[참고] 민주주의서울 의제 선정 및 논의 기준

• 2018년 의제선정단 선정 기준

  •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 (당위성)

  •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실행성)

  • 시민 일상의 삶 변화에 파급력이 있는가? (파급성)

• 2019년 의제선정단 논의 기준

  • 최대한 많은 제안을 고려하기 위해 선정기준에서 최소한의 논의기준으로 변경

    • 제안자의 제안 범위에 한정할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 법 또는 제도로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가?

    • 국가나 지방자치사무를 뛰어 넘어 논의 할 수 있는가?

    • 행정력이 투입되고, 정책화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더 넓은 주제를 다룰 것인가?

[참고] 민주주의 서울 의제선정단 결정 기준

• 공론화 여부, 의제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과반 또는 ⅔ 이상 등)를 정합니다.

  • 2018년 의제선정단 : 총의(전체 동의) 방식으로 의제를 선정하되, 부득이하게 총의를 내리기 어려울 경우 투표로 결정

  • 2019년 의제선정단 : 참가자 ⅔ 의 동의를 얻은 안건으로 선정, ⅔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의에서 안건 재논의

자료 준비

• 공론대상 의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의제 관련 다양한 출처를 활용해 정보를 모으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의제선정단 회의를 위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 의제 관련 객관적인 정책 현황 및 통계 자료,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민의 의견 등 의제 관련 여론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찬반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뚜렷한 사안의 경우 다양한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합니다.

  • 관련 기존 정책 : 해당 지자체, 기관 또는 타 지자체, 기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 조사

  • 연구자료 : 논문, 통계, 기관 발간자료 등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 조사

  • 언론자료 :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의견이 아닌지 주의해서 조사,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공지되어있는 보도자료 및 해명 자료도 참고

  • 시민여론 :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여론 동향 정리

  • 관련부서의 입장 : 부서, 단체 간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제로 예상된다면, 해당 부서, 단체 간 동향 파악